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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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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0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 8일 통계청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 ’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31.7%로 나타남○ 1인 가구의 비중*은 ’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16) 27.9% → (’17) 28.6% → (’18) 29.3% → (’19) 30.2% → (’20) 31.7%◇ 연령별로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는 30~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다름※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에 남성은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지역별 1인 가구 현황◇ 지역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충남(34.2%) 등의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 지역별 1인 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세종·대전·서울은 1인 가구의 약 50%가 30대 이하인 반면,○ 전남은 1인 가구의 약 50%가 60대 이상이고, 경북·전북·경남·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광역시 단위에는 직장·학교를 위해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은 반면, 도 단위에는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특성에서 기인▲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 상위 5개 지역□ 1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0년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1억7600만 원으로 전체 가구(4억4500만 원) 대비 39.4% 수준이며 부채는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 수준임○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4.4%)의 약 4.7배○ 비목별 부채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20년 기준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순임○ 남녀 모두 주택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차 순위로 여자는 돌봄서비스 지원, 남자는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주거 안정 지원은 20대~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 그간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총 85개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도(12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군·구(73개) : 서울(17), 부산(9), 대구(1), 인천(2), 광주(3), 대전(4), 울산(4), 경기(10), 강원(3), 충북(6), 충남(2), 전북(2), 전남(4), 경북(1), 경남(5)◇ 최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용품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행 중<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 9월 ‘서울 1인가구 포털’을 오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1인 가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의 통합제공 창구를 마련○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관문에 도어카메라를 설치, 움직임 감지 센서로 위급상황시 긴급출동하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및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전담 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시행◇ 대전시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모집하여 다양한 주제별 제안된 정책을 100일간 직접 실행해보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대구수성구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경기성남시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온도·습도· 조도, 움직임 등을 자동감지하는 ‘안전 알림 IoT 기기’를 설치□ 1인 가구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조◇ 여성가족부에서는 ’2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 및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부산광역시, 서울 용산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문경시,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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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베를린 아달베르트슈트라세 가족센터(Adalbertstraße Familienzentrum) Adalbertstraße 23B, 10997 Berlinhttps://www.familienzentrum-adalbertstrasse.de 방문연수독일 □ 들어가며◇ 질적환경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해야◯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가족 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 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진화·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람이 가장 귀한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중요◯ 출산율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은 아이를 일찍 유아원에 보낼 때 ‘삭막한 엄마’라고 헐뜯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기업의 인식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다. 여성 정책의 성공 여부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에 달려 있다.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여성이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국민이 사회와 직장에서 여성이 육아 걱정 없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사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원’이라는 기업의 인식은 한국의 인식과 차이가 크다. 이런 인식이 기업에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의 창업과 취업교육 강화◯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0년도부터 독일 직업교육의 주요 이슈는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공회의소는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을 데리고 공장을 견학시키고 조립 체험을 하도록 하면서 그 분야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수 내용◇ 아달베르트슈트라세 가족센터 현황◯ 센터가 위치한 아달베르트슈트라세는 대한민국 기준 구와 같은 행정구역이다. 보통 구마다 1개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구의 정치적 성향, 지역적 특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아달베르트슈트라세의 경우 구청장이 녹색당 소속이고 이에 따라 진보적인 형태를 보인다.◯ 기관에서는 크게 3가지 활동을 한다. △다양한 부분에 관한 컨설팅 △교육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등이다.◯ 활동가와 보육자를 중심으로 열린 공간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9시~18시까지, 금요일은 9시~16까지로 운영 중이다. 토요일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요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스텝들이 있다. 청소년 및 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스텝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임신에 있어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도움을 주는 스텝도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들도 있다. 3명의 교육학자, 1명의 행정관리자가 있는데 모두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가족센터 운영 특징◯ 아달베르트슈트라세 가족센터는 현재 4가지 운영 철학을 갖고 있다. △열린 공간 운영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 △누구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 △인정과 감사를 하는 문화 확산 등이다. 특히 열린 공간운영을 위해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열쇠를 각자 갖고 있다.◯ 독일 헌법 16조에 청소년, 어린이 보호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6세까지의 어린아이들,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전부 공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사전에 신청하는 것도 없고, 홍보물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코스를 언제든지 찾아가면 된다.◯ 풀뿌리 여성운동의 산물인만큼 참여 아동과 여성을 비롯한 마을의 후원이 운영의 근간이 되고 이를 참여하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센터의 모든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때에 따라 사람 수를 제한하거나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때 프로그램 참여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를 데려와 놀기도 하고커피도 마시는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장소이다.◯ 갓 태어난 아이부터 6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 목표 대상이나 특이한 점은 아달베르트슈트라세 센터에는 어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다.◯ 글은 읽을 수 있어도 어려운 편지나 글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도와준다. 혹은 지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할 때 여기서 도와준다.또한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담도 받는다. 부모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코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외에 한가한 시간에 자원봉사하는 것이다. 지금은 4명이 있다. 예를 들어 빵 굽는 전문가가 있는데 연금 생활을 하는 분이다. 남는 시간에 이곳에 와서 빵 굽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손기술이 있는 분, 수공업자가 있다. 전기가 나가거나 할 때 가정에 직접 가서 도움을 준다. 변호사도 있다. 이혼 등 가정 문제에 대해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무보수로 법률적인 조언을 준다. 연간 23명 정도의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있다.◯ 한번은 센터의 실습생이 아버지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을 진행했는데, 아버지들은 ‘오로지 나만(아버지인 나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자식도 없고, 엄마도 참가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겼다.◯ 독일에서는 보통 아버지도 1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보통 몇 개월씩 나눠서 쓴다. 한 번에 12개월을 쓸 때 두 달이 추가되어 14달을 쓸 수 있다. 이러한 여유로운 출산휴가가 아버지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것 같다.◯ 독일에도 물론 유아원이 있다. 6개월부터 보낼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다 일을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가족센터로 오기도 한다. 아이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터키의 경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형이다. 아이가 3살이 됐을 때도 부모가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독립적이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전체는 베를린 주에 속해 있다. 이 가족센터는 1층만 사용하고 있다. 관청이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호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여러 문제를 겪는 가정도 있어서 처음 선뜻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둘러보는 부모들이 같은 나라에서 왔을 경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시도도 할 수 있다.□ 질의응답- 독일 전체에 센터가 400개가 있다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는가? 각 지역마다 예산이 다른지."예산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시나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 외에는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센터들도 규모가 다 다르다.어떤 센터는 사무실 하나의 규모로 1주일에 2일만 운영하기도 한다. 주 정부는 주내 센터가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업무를 위해 주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3명의 교육학자와 1명의 행정관리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4분이 이 프로그램들을 다 수행하는지."일하는 4분의 고정 직원은 이 기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팀이고, 각 코스는 각 코스별 특화된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와서 진행한다."- 지원은 보통 어느 정도 받는지."구체적으로는 액수는 모른다. 베를린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앉아 계셨던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다."- 한국의 여성들에게 조언할 말은."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남성정치인이 많은데 여성들이, 엄마들이 직접 정치권에 진출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 세대의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핵가족화가 되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찾는 것을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센터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라도 세대 간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자 소감◯ 가족센터는 독일에서 시작된 공동 육아 시스템으로 육아를 하면서 부모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돌보고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족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영유아 자녀들은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가족센터는 이러한 독일 여성의 현실 속에서 지역 여성들이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을 독일 전역에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독일 전역에 있는 가족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는다고 여겨진다. 먼저 열린 공간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센터의 중심부에 있는 엄마 카페, 이곳에서는 누구나 일정 금액을 내고 식사, 커피를 마시며 다른 엄마들과 정보교류를 하는 등의 중요 공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누구든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서로 육아와 일자리 등을 위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가족센터는 어머니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만 해주는 형태였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이용료의 강제성이 없어 어려운 계층과 이민자 가족도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시설 운영 형태라는 점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ㅇㅇ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홍보 및 활성화 유도가 필요해 보였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은퇴노인 등)를 연결해주고 홍보를 통해 후원해 줌으로써 시설 활성화 유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ㅇㅇ에서 운영 중인 ㅇㅇ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가족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였다. 지금 한국의 여성과 엄마들에게 필요한 교육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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